[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바이오연료의 비중을 높이라는 규제안에 대한 미국 정유업체들의 항소가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EPA의 바이오연료 규제안이 관련 기관의 정당한 권한과 조치라고 판단하고, 전미석유화학협회(NPRA)와 미국석유협회(API)의 항소 요청을 기각 판결했다.
이들 석유협회는 EPA의 규제안이 소급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규제안의 적절한 시행 일정이 누락됐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그룹의 게리 헤어 부대표는 이번 판결로 바이오디젤 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API의 페트릭 켈리 정책 자문관은 "이번 결정에 대단히 실망했다"며 "소급 적용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나쁜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