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가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 입원 환자를 중점 단속한 이후 이들의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185개 지방자치단체 및 손보혐회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가짜환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 13.7%와 비교할 때 10.2%포인트 줄어들었다. 점검결과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이후 외출·외박 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것.

또한 합동점검이 실시된 지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이 평균 5.0일로 전월 7.7일과 비교할 때 2.7일이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충분한 사전 홍보 활동과 행정제재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의 합동점검 참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또한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