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이투자증권 김동한 애널리스트는 20일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에 따른 채권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이는 외화 조달과 금융시장 등을 고려한 약한 강도의 도입"이라고 판단했다.
지난주 후반 재정부 신제윤 차관보가 대략적인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내용을 언급, 내용이 어느정도 시장에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의 핵심인 부과요율은 '금융 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도 이에 한몫한다.
전날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하반기부터 거시건전성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은행세가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과 금융기관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이며, 부과 대상은 비예금 외화 부채다.
부과 요율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기·중기·장기 등 만기별로 차등화해 단기외화 부채에 더 높게, 장기 외화 부채에는 더 낮게 부과해 단기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임 차관은 밝혔다.
이에 김 애널리스트는 "해외 사례와 금융 기관 부담 정도,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므로 부과요율은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내년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이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이 그리 높지 않은 요율로 부과될 경우 외은 지점의 차익 거래 메커니즘에 미치는 악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본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매분기 규제수준을 재검토하기로 돼 있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25개 외은 지점의 자기 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은 지난 2분기 말 188%에서 3분기 말 148%로 크게 축소됐다.
따라서 현재 250% 한도의 절반인 125%까지 포지션이 축소되더라도 일부 외은 지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은 지점에 미치는 포지션 한도 축소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미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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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