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은행세 부과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SK증권의 염상훈 애널리스트는 15일 "올해 7월 은행세 제도 도입을 발표한 영국의 경우 자본과 예금을 제외한 부채 전체세 7.5bp의 세율이 부과됐다"며 "우리나라 역시 10bp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세 부과의 목적이 자본유출입 변동성 축소임을 감안하면, 일반 은행체를 제외한 장단기 외채에만 부과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염 애널리스트는 "외채에 부과되는 은행세는 재정거래 이익 축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이에 따라 외국계은행 지점들이 해오던 재정거래 규모를 일부 축소시키고,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현재 Swap basis가 1년 기준으로 200bp까지 확대돼 있음을 감안하면 10bp 정도의 이익 축소가 재정거래 참여자들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염 애널리스트는 이에 "이로 인해 외은지점들의 재정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은행세 부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재조정 등 정부의 추가 규제에 대한 의지.

염 애널리스트는 "지난 6월에 발표된 선물환 규제 내용은 외은지점의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대비 250%로 규제하는 것이었고,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이 한도는 분기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는 내년 1분기가 시작되는 1월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물론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은 외은지점들이 보유한 선물환 포지션 축소, 현물 채권 매도로 바로 연결되는 만큼 시장은 이런 우려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염 애널리스트는 "은행세 부과는 악재가 가득한 시장에 악재를 하나 더한 셈"이라며 "우는 아이의 뺨을 때린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최근 미국 경제지표 회복, 글로벌 국채금리의 강한 반등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은행세 역시 추가적인 금리 상승 재료가 되고 있다"며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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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