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저는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날이었는데요. 올해 한해 통화정책에 대한 총재님의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실기론도 얘기됐었고 통화 당국의 신뢰성 상실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한해 총재님의 통화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 건지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이들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계속 하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통화정책 전체를 한 번 평가해 보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할 때마다 금리를 변수를 하나를 보고 정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를 보고 정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항상 합니다마는 그러나 한국은행법 1조에 의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는 그런 목표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올해 3%±1이라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타게팅 목표를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라면 물론 12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올해의 물가상승률이 2.9%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가 우리가 지켜야 할 물가목표의 중심치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이 그런 통화정책이랄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맞췄냐 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고 실기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중요성을 거의 매번 강조를 했고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조건이 몇 가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어들만 얘기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정확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내일 뭐 할거냐 모레 뭘 할 거냐를 갖다가 기대하면 소위 프리사이즈니스, 정확도를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통화당국의 고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리티, 어떠한 조건이 되면 뭐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성장이 몇 %면 되느냐 고용이 몇 %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한 때는 금리라는 것이 모든 정책의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많은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한다고 하면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면에서 제가 양해랄까 아니면 솔직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다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실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해도 됩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저희 통화당국이랄까 또 특히 제가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가지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 듣냐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실기했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 또 실기는 무조건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는, 특히 제가 온 이후에, 4월 1일 이후에 간 과정을 우리 자체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경제들, 우리하고 관계되는 많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그 정도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통화정책을 잘 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것도 말도 이상하고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책무는 수행했다 생각하고 있고, 신뢰성을 잃었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저희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경제에는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주체들의 경제활동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대로 바람직하냐 이런 판단보다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특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이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것이 넘버원 변수일 것이고 기타 성장이나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도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과거에 생각했던, 그야말로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생각했던, 우리가 알던 지식에 의해서 또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말이 전체 경제를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가고 있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현재의 금리수준이 적정한 것이냐 그것도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특히 우리가 모든 경제여건이 정상화가 된, 다시 말해서 미국도 정상화를 시키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유럽 같은 경제가 위험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나라들이 다 정상화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수준과 현재의 수준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더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마는 경제는 수준보다는 항상 변화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에 그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정책을 변화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준을 생각하고 이리 가야겠다 해서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알던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언제나 우리가 매우 조심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움직였을 때, 경제에서 말하면 평균이라는 애버리지보다는 마지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인크리멘털,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매우 분석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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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