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기자] 다음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관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입니다.
오늘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에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서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한-미 FTA진전을 위해서 한미 양국간 협의 진행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 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그간 진행된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를 먼저 설명드린 뒤에 이번에 도출된 양국 합의 요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협상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포된 자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자형태로 상당히 상세한 자료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요약한 요약본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는 지난 2007년에 6월에 서명된 이후에 3년 5개월 동안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 발효가 지연됨에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양국간 교역증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내에 정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점,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이러한 요인등으로 인해서 미국내에서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이 수정되어야는 한다요구가 미국 정치권과 업계, 미 노조 등에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미 FTA진전을 위해 진행된 금번 추가협상은 지난 6월에 토론토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협정의 진전을 위해 모멘텀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10월 26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서울에서 한미간 통상장관회담 회의가 개최된바 있었지만 전반적인 의견차이로 인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밀랜드 콜롬비아시에서 저와 론커크 미국 무역대표간에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협상대표단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관들이 참여했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틀간에 협상일정을 예정했습니다마는, 4일간 협상이 진행됐고, 이 기간 중에 총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타결이 되느냐, 또는 다시 한 번 실패하느냐 하는 그런 문턱을 몇 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서 결국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후반부에 합의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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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