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중앙은행은 거시건전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시적 금융 리스크를 평가할 때에도 중앙은행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나 금융당국 등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김중수 총재는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 중앙은행 등이 집단적 정책대응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코리아 이니시어티브'(KOREA Initiative)로 채택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이 글로벌 공공재 공급의 성격을 띤 집단적 정책대응의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김중수 총재는 '제18차 Central Banking Seminar'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한은이 앞서 배포한 개회사에 따르면 김 총재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평가되는 이번 금융위기는 그간 금융·경제에 누적된 불균형이 얼마나 컸으며, 세계경제가 시스템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의 발전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이에 대한 경계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어 "위기 이후 G20은 물론 IMF, FSB, BCBS 등 국제금융 기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각국 중앙은행도 향후 정책 수행에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위기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금융·경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내에서 중앙은행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서도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금융부문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이것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총재는 또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위기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초래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거시적 금융 리스크(macro-financial risks)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중앙은행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필요시 정부, 감독당국 등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또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 중앙은행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적 정책대응(collective policy action)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금융·경제 현상의 복잡성과 연계성이 증대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 혼자만의 힘으로는 위기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처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각국 정부·중앙은행·감독당국 간 정책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든 정책당국자들이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Korea Initiative로 채택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공급의 성격을 띤 집단적 정책대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금융·경제 여건이 통화정책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이번 위기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대차대조표는 물론 정부의 재정 상황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위기의 경험과 앞으로 적용될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조치도 민간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실시 등에 따라 글로벌 거시경제의 여건이 변화한다면 이러한 변화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 변화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그는 "변화는 항상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향후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8차 Central Banking Seminar'는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2010년 11월 23일(화)부터 11월 26일(금)까지 4일간 개최되며, 전 세계 17개국 중앙은행 직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중앙은행과 금융안정 : 위기로부터의 교훈 및 과제'(Central Banks and Financial Stability : Lessons and Challenges from the Crisis)이며, 개회사 이외의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