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최도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증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본유입의 급증으로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높은 레버리지,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국외의 금융불안이 국내로 직접 파급돼 경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한국은행은 최도성 금통위원이 '제18차 Central Banking Seminar'에서 '글로벌 불균형 및 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한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도성 위원은 "글로벌 불균형은 국가간 자본이동을 수반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급격한 자본의 유출(sudden reversal), 자산가격의 붕괴 등을 통해 취약한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근저에는 글로벌 불균형과 이에 따른 국가간 자본이동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은 "글로벌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빠른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을 중심으로 자본유입이 급증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자본의 국가간 이동은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발전 및 심도(depth)를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야기하고 경제주체의 레버리지 증가를 통해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며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주가가 폭락하며 국가신용도가 크게 낮아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도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매우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등 경제 주체들의 높은 레버리지,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국외의 금융불안이 국내로 직접 파급되어 경제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트폴리오투자 자금은 경제상황이나 시장심리의 반전에 의해 그 흐름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기도 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 위원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을 완화하는 한편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축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