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정부의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환원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 논의됐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을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 환원조치를 단행할 경우 혹여 시장 충격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고심의 흔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과세환원 조치를 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부드럽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국인 채권자금 흐름과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며 "구체적 입법사항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 역시 불확실성 해소의 재료로 판단, 악재는 아닐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추가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도 사라지진 않는 듯하다.
기획재정부의 임종룡 제1차관은 "이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은 조속히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시장예상보다 강해진 게 없다"며 "탄력세율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확실성 해소의 재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악재는 아닐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 역시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라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시장주목 포인트는 이 자체가 아니라 이후에 나올 얘기들"이라며 "선물환 포지션이 줄어들 텐데 얼마나 더 줄지, 단기차입규제가 어떻게 될지를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하락을 방어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였다면 오늘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빠졌다"며 "오늘 외환·채권시장에서 재정부 발표가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된 셈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게 일단 비과세 철회 하나"라며 "결과를 보고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달러 환율 하락에 주춤하고 있어 정부가 규제안을 더 서두를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의 윤여삼 애널리스트는 "추가규제안이 또 나올 여지는 있으나 일단 시장은 원천징수 면세 환원이 탄력세율 쪽으로 얘기가 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다"며 "선물환규제가 추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역시 환율의 레벨을 보면서 내년 초에나 거론 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이날 발표된 내용이 시장에 선반영 된 만큼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라며 "과세 환원조치가 수익을 50~60bp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자체가 준 다기 보다 절차가 복잡해지는 수준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강한 자본통제의상황이 아닌 만큼 당장 시장이 출렁일 것 같지 않다"며 "자금유입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환원 조치가 추세자체를 되돌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에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로 강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