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올해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미국 감세 정책을 그대로 종료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겠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연장되거나 할 경우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무디스(Moody's)가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스티븐 헤스 미국 국가신용등급 담당 분석가는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대담을 통해 "재정적자 대책위원회가 제시한 4조 달러 적자 감축 방법이 실현된다면 미국은 최상위 트리플에이(Aaa)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책위가 제시한 방안이 모두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미국 대통령 산하 재정적자 대책위원회는 최근 잠정 보고서를 통해 세제 혜택을 종료하고 임의지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사회보장을 받는 은퇴시점의 연장 등의 방식을 통해 2020년까지 적자를 4조 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의회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의원들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헤스 분석가는 "제안이 다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자를 줄이고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절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감세 정책은 분명히 미국 적자 전망에 부정적인 요소이며, 이 정책이 계속 연장된다면 "분명히" 국가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헤스 분석가는 "다른 한편 감세 정책을 올해 말 모두 만료되도록 내버러 두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시적인 감세의 연장이라면 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다른 'Aaa' 등급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아직 적자 증가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만약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미국 재정적자는 2015년까지 GDP의 4% 수준에 도달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현재 62%에서 74%까지 높아질 것으로 미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2015년 이후에는 그 추세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적자 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2015년 예산적자는 GDP의 2.2% 수준에 그칠 것이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14년까지 안정된 이후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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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