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규제강화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외환보유액의 확대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기존의 규제가 일부 강화된 자본비율규제는 물론, 새롭게 레버리지비율이 도입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유동성비율 규제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G20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총재는 강연에서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모색되고 의미 있는 합의도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갖는 의의를 소개했다.

이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돼 왔던 국제금융질서 개편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 IMF 개혁 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또 이번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번 금융위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온 나라중의 하나"라며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조치들은 이러한 대외충격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핵우산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위기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확산억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많은 기회비용을 수반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확대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총재는 이어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줌으로써 경제성장 저하 등 일부 거시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부문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 큰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중수 총재는 아울러 "G20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내용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들 조치가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 자본비율 규제에 있어서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본을 꾸준히 확충해 온 데다 자본의 구성도 보통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강화될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레버리지비율 역시 우리 금융기관들의 보통주(Tier1 자본) 비중이 높은 반면 부외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영업상의 제약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중수 총재의 전망이다.

김 총재는 그러나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유동성비율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201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만큼 개별 금융기관들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향후 진전될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 개편 논의시 국내은행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 고위급 리스크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김중수 총재는 "국제적 정책협력의 강화 필요성은 물론, 정부· 중앙은행·감독기구간 정책협력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국제금융질서 개편의 주된 내용인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및 IMF 개혁 등은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정책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금융규제 개혁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시 및 거시 정책수단이 상호보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며 "이는 어느 한 정책당국이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