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독점 서신배송업무 민간에도 허용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우리나라에도 페덱스, DHL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나오려면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도 허용하는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발표한 '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보고서를 통해 서신배송업무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은 민간에게 진입을 개방하고 있으나 우리는 공기업인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택배와 달리 민간택배사에게만 화물차 증차를 허용치 않는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우체국택배의 매출액은 25.5배(112억원→2,853억원) 늘어났으나, 18개 민간택배업체는 2.9배(8,988억원 → 2조 6,147억원) 증가에 머물러 우리나라 전체 택배시장의 증가률인 3.2배(9,100억원→2조9천억원)를 밑도는 등 매출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는 것.

이에 전경련은 미국 페덱스나 독일 'DHL'처럼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도 허용하고, 민간에만 적용되는 화물차 증차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풀어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만 서신을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우편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택배산업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편지, 카탈로그 등의 서신류는 우체국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업체는 상품과 카탈로그(서신)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간택배를 이용하면 상품만 보낼 수 있고 카달로그(서신)는 우체국을 통해 따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으며, 서신배송업무의 민간 개방없이는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어렵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와 동등한 시장조건 하에서 공정경쟁함으로써 택배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민간에만 적용되는 화물차 증차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우체국택배와 민간택배간 상이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