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대식 위원과 최도성 위원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소비자 물가수준이 우려할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두 위원이 금리동결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표한 것이다.
또 두 위원은 지난 7월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등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물론 이들은 글로벌 경제의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금리정책의 변경을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오히려 향후 정책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금리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이 정부의 주택수요 촉진정책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해, 이에 대한 금통위의 고민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0년도 제 18차(9월 9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김대식 위원과 최도성 위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2.25%에서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하고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이 금리인상을 주장한 첫번째 이유는 국내 경기의 상승세 지속 및 소비자 물가의 상승세였다.
국내 경기가 지난 7월 전망했던 경로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 압력은 가중되고 있어 지난 7월 시작한 금리정상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한 위원은 "향후 물가오름세가 수요공급의 양 측면에서 더욱 빨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폐해와 인플레로 인한 경제왜곡의 현상에 대해 중앙은행의 책임과 신뢰성은 크게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이들은 글로벌 경제의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금리정책의 변경을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 향후 정책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금리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의 유효성 측면에서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오히려 시장금리가 하락해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있다"며 "외국인채권자금 유입에 일부 원인이 있지만 금리정책의 유효성 확보 차원에서나 금리인상에 의해 시장에 주는 충격의 정도가 적다는 면에서도 금리정상화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금리인상 경계감이 희석되게 되고 이와 함께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 된다"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에 대한 고민도 언급됐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정부의 주택수요 촉진정책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의 주택거래부진은 금리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 데다 지금까지 주택거래 활성화는 금리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더구나 주택구입자들은 앞으로 금리상승 추세를 기본여건으로 받아들여 수요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위원은 "만약 정부의 주택정책과 통화정책과의 조화를 연계시킨다면 기준금리 변경은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지난 7월의 금리인상은 부진한 주택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대로 이번 주택수요 촉진정책이 주택시장에 큰 효과가 없게 된다면 저금리를 유지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책 실기에 대한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인플레로 인한 친서민정책은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금리정책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은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모든 계층과 부문에 무차별적이고 어떤 특정 미시분야가 아닌 거시경제의 전체를 보고 시행돼야 함이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미시 분야의 문제는 미시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리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국내 경기의 상승흐름은 인정하면서도 세계경제의 변동성 확대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 정부의 8·29 대책의 효과 등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지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반적으로 경기상승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전반적으로 경기회복흐름은 이어가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