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설정한 다수의 규제 목표는 사실상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기존의 자본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씨티그룹의 최고경영자가 비판했다.
씨티그룹의 비크람 팬디트 CEO는 25일(현지시간) 뉴욕 버튼우드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자신은 자본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바젤위의 규정은 경기가 좋을 때 목표가 낮아지고 경기가 나쁠 때 그 목표가 높아지는 경기순응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경기가 취약해지는 동안 신용이 가장 필요할 때 그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팬디트 CEO는 나아가 "안전하다는 환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바젤위는 오히려 긴박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바젤II'I 협약은 금융시스템을 다시 위기로 빠뜨리지 않도록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들이 더 높은 자본 기준을 세우려고 경쟁하게 되면 경제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팬디트는 또 바젤위가 차입자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점수를 활용하는 것에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바젤위는 이른바 'FICO' 점수가 700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한 대출의 경우 자본 요건을 75% 높이는 한편 700점 이상인 경우 그 기준을 20% 줄이도록 했는데, 미국인의 2/3가 신용점수 700점 아래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팬디트 CEO는 이것이 "신용이 가장 필요치 않은 사람이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신용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타격을 입는 구조"라면서, "이런 금융시스템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 씨티그룹은 2008년 발생한 금융 위기로 4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현재 지분 12%가 미국 납세자 소유로 되어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