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체결한 유관기관들의 정보공유 MOU로 정보에 대한 공유수준이 종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MOU에 의존한 한국은행의 비은행권 금융정보 입수는 근본적인 한계가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요구한 '최근 체결한 한국은행·금감원·예보 등 간의 정보교환 MOU의 효과 및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2009년 9월 체결한 정보공유MOU에 따라 한은과 금감원 및 예보간 정기보고서 공유 수준이 종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은과 금감원간 정기보고서의 공유비율은 종전의 60%내외에서 80%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공유요청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은 97%로 올라간다.

한은은 이어 정보공유MOU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한국은행의 비은행권 금융정보 접근가능성을 상당부분 제고시키는 등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MOU에 의존한 한은의 비은행권 금융정보 입수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정보공유의 주 대상인 금감원 '업무 보고서'는 통상 2개월 이상 지난후 입수되므로 한은이 금융현안 관련 수시정보를 적시에 입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또 "미시적인 감독목적으로 입수하는 금감원의 보고서가 한은의 거시 통화신용정책의 관심분야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