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기보, 장기·고액보증 56% 증가…부실화 우려

기사입력 : 2010년10월14일 11:23

최종수정 : 2010년10월14일 11:23

[뉴스핌=임애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한정된 보증 재원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증기업과 고액보증기업에 편중된 지원을 반복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고액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액이 2007년 2조 5600억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4조원으로 약 56% 증가했다.

임 의원은 “보증규모 역시 총 보증잔액의 23%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증 이용기간이 12년 이상인 장기기업들에 대한 보증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조 4000억원 규모였던 장기기업에 대한 보증이 지난해에는 2조 2700억원으로 61%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의 경우도 2007년 1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임 의원은 특히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2007년 4800억원에서 2008년 5700억원, 2009년 7000억원, 올 8월말 기준 8500억원으로 2007년 대비 76%나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고액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와 신용경색을 구실로 이 같은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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