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대출증가율 23.9% 대 4.1%’
 
2008년 대비 2009년 상위 10개 대부업체 대출금 평균 증가율과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이다. 이처럼 대출 증가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자 시중은행 창구에서 밀린 서민들이 대부업과 저축은행 등 금리가 비싼 2·3금융권으로 쫓겨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올해 7월말 현재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평균 1.6%로, 2009년 4.1%보다도 감소했다. 

반면 아직 올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23.9%나 증가했고, 지난해 평균 6.8% 증가했던 상위 10개 저축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올해 26.3%(6월말 기준)나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간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를 자제하는 사이, 대부업과 저축은행들은 큰 폭으로 늘린 셈. 

고승덕 의원은 “해마다 가계대출이 이자 부담이 큰 금융기관의 순서(대부업체 > 저축은행 > 은행)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자가 가장 높은 대부업체 대출금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민층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부유층인 백화점 VIP 고객의 구매력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소외층에 대한 서민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업의 성장세가 커지자 여권에서는 대출 이자율을 현행 44%에서 25~30%로 제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신금리가 사실상 ‘제로’인 일본 대부업계의 경우 이자제한을 연 20%로 하고 있는 만큼, 수신금리가 4.5% 수준인 우리나라는 이자제한을 연 25%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위축되는 대신, 2·3금융권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가 활발히 진행중임을 들어, 시중은행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은행은 자산운용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구 구성에 있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업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이 서민금융시장 진출로 공익성을 경시한다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