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오는 2011년부터 3000억원의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 융자자금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 대·중소 기업간 '그린크레딧'도입 ▲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 설비투자 지원강화 ▲ 에너지진단 효율성 제고 ▲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강화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8일 '2010년 산업·발전분야 374개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 지정결과'와 함께 발표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ESCO 융자자금을 2011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이 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의 이자율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가로 인하하고,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단기 자금압박 방지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자금 이자율은 국고채 대비 -1.50% (대기업은 국고채 대비 -1.25%)이며, 2010년 중기청 긴급운영자금 규모는 2500억원 수준이다.
또 지식경제부는 2011년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80여개 사업장에 인벤토리 구축비용 1700만원씩, 총 30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이 녹색법에 따라 2011년 3월까지 작성해야 하는 4년간(2007~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 행정컨설팅(1개 업체당 3인, 1개월) 등 총 6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린 크레딧 제도의 경우, 대·중소 기업간 협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감축이행 및 크레딧 인증→감축실적 이전의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정부는 크레딧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ESCO 등 융자지원, 전문가 파견 등 추가적인 자금·기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린 크레딧(Green Credit)'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발족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또한, 중소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보급·확산을 위해, 2014년까지 중소기업 전체 관리업체 220여개 담당자 교육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