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새롭게 도입되는 '바젤III' 등 글로벌 은행 건전성 기준이 대출을 억제하거나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적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10일(현지시간) 국제금융연합회(IIF)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 "새로운 은행 건전성 기준을 실행하려면 분명히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더들리 총재는 "일부 은행권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준이 너무 혹독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9월 글로벌 금융규제 당국자들이 새로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현재보다 자기자본비율을 세 배 더 높이도록 하자고 결의한 점에 대한 것이다.
더들리 총재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은 사업모델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려있다"면서 "이런 변화는 가계와 기업들에 대한 신용의 흐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새로운 자본 규제는 점진적으로 도입되며 이미 은행권은 충분히 많은 완충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더들리 총재는 개혁이 직접적으로는 대형 국제적 은행들에 적용되지만 또한 비은행권이나 자본시장까지 포함하는 금융시스템 전반에도 보다 폭넓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른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속하는 기업들도 규제를 받는 은행권의 대출이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좀 더 매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더들리 총재는 향후 경제 전망이나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미국의 은행들은 더이상 대출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주변에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더들리 총재는 '국제 정책 협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양한 파산관련법의 조화 등 정책 협조가 금융개혁의 추진에서도 중요하며, 또한 이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흡수가 가능한 능력을 확보할 필요 때문에 '은행세' 등의 추가 세 부과 논의가 이어진다고 그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