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라응찬 회장 측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쳤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실명제법 위반에 따라 은행 경영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54조 임직원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해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정지와 해임권고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은 곧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임직원 중징계에는 경중에 따라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다.

금감원이 라응찬 회장의 중징계를 통보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응찬 회장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금감원이 이미 중징계를 통보했다"며 "라응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이의를 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사간 합의를 통해 라 회장과 신상훈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라응찬 회장 증인채택을 주장했지만 여당측의 반대로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에는 라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민주당 주장 속에 여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라응찬 회장 증인채택이 무산됐지만 중징계라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신한사태 3인방 중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신한은행 이백순 행장이 유일하고 이 행장은 오는 22일 종합감사 때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라응찬 회장의 증인채택을 줄기차게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 현장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