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국가부채 1637조원
- 일자리 예산 1억원당 고용창출 2.1명에 불과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09년 기준 국가직접채무 359.6조원을 포함한 '사실상 국가부채'가 1637.4조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재정위기는 국제기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감안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직접채무 359.6조원, 보증채무 29.8조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768.8조원 등 '사실상 국가부채'는 2009년말 현재 1637.4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 "현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효과는 2.1명에 불과해 국민의 정부 7.4명에 비해 1/3수준에도 미달한다"며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연평균 투입예산과 연평균 증가한 일자리를 비교하면, 현정부는 연평균 9.2조원의 일자리 예산으로 19.4만명의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국민의 정부는 연평균 5.3조원의 예산으로 연평균 39.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 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고,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는 조급한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효과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