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010번호통합의 궤도수정등 정책일관성을 상실한 뒤 KT 편향정책이라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일부 통신업체는 방통위가 KT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는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의 정책변경이 과거에도 KT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통신정책의 불신을 낳고 있다.

27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업계 사이에서 010 번호통합정책이 바뀐 뒤 방통위의 KT편향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통신업체는 전직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출신인 이석채 회장이 KT 수장에 오른 뒤 방통위의 눈치보기가 더 심해졌다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010번호통합 정책변경 이후 과거의 방통위 정책 가운데 KT에 특혜(?)에 가까운 사례를 열거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

일단 방통위의 KT편향 구설수에 불씨를 지핀 건은 010번호통합 정책수정이다. 통신업계는 방통위의 일관성이 결여된 010번호 통합정책안이 KT의 난제를 해결하는 카드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15일 01X 식별번호의 010 통합 시점을 2세대(2G) 서비스가 종료되는 2018년으로 확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01X 이용자도 최대 3년간 기존 번호로 3G(스마트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정책결정으로 KT는 현 2G고객(80만명 추정)이탈방지와 2G망운영(연간 1천억원 추산)부담해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자 통신업계는 방통위를 향해 KT 편향이라는 볼멘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선상에서 통신업계는 지난해 KT의 아이폰 출시허용 과정에서 방통위의 봐주기가 있다는 주장이다.

KT와 애플간 막판 아이폰 출시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LBS법(위치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유는 이렇다. 애플의 아이폰이 위치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LBS법상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LBS법상 허가대상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제외시켰다. 방통위가 현행 LBS법상 허가대상인 애플의 아이폰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KT와의 계약으로도 출시케 길을 터준 것이다.

이처럼 특혜시비 논란이 확산되자 미국 애플사는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도 곧바로 승인, 특혜시비 논란을 차단했다.

합병 이전인 지난 2007년 4월 1일 KTF의 논위피폰 출시도 방통위가 정책적 편의를 봐줬다는 시각이 크다.

당시 KTF의 논위피폰은 IMT-2000법인인 KT아이콤과의 합병인가조건에 위반된 것이지만 방통위는 이미 출시한 논위피폰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의 무선인터넷 통합 플랫폼인 '위피'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압력과 사업자(현 KT) 고집으로 '브루 온 위피'를 수용해 정책적 혼선을 빚기도 했다.

LG유플러스의 리비전A 010번호 부여 결정 역시 방통위가 특정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해 이뤄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타사에서도 역시 EV-DO(리비전0)을 개시했으나 같은 시스템방식인 LG유플러스의 EV-DO(리비전A)에 대해 방통위가 010번호를 부여키로 결정한 것이 3G사업에 집중하는 KT를 간접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특정사업자에 치우치는 정책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방통위가 KT에 유리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듯 해 편향정책 논란을 낳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