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민주당 대표 경선을 통해 총리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여러가지 풀기 힘든 정책 이슈에 직면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지난 금요일 일본 의회는 엔고 현상을 타개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9200억엔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간 나오토 내각은 재난 구호 등의 용도로 편성한 1조 엔 규모의 예산을 끌어와 전체 부양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 총리는 이같은 추경 예산을 올 가을에 특별 회기를 통해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정상 회기 기간에 제안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시점을 결정한 뒤 자민당을 비롯한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미 4~5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지만 간 총리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말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편성과 세제 개혁안도 간 총리의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많은 정책 과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책이 예상편성 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 지원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철폐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약 5조 5000억엔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대표 경선 기간 중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인하는 간 나오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의 핵심 포인트로 간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의 경제 패널들과 만나 연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감면을 위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법인세를 5% 포인트 인하하려면 약 1조 엔 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간 총리의 민주당 경선 승리에 대해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간 총리의 유임으로 일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다소 희석될 것"이라면서도 "의회의 세력은 여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