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J의 유럽은행 건전성 문제 수면 위로 부각, 아직은 일파만파로 해석하기는 시기상조
- WSJ의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부실 가능성 보도를 계기로 유로존 금융불안 문제가 재부상되는 양상이다. 미 오바마 대통령의 3,5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계획은, 그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WSJ 보도로 묻혀 버렸다.
- WSJ 보도의 핵심은 금번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의 적용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보유중인 부실 국채를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유로존 금융불안의 핵심이 여전히 PIGS 국가의 재정건정성과 경제성장 향방에 있음을 시사한다.
- 장기적인 측면에서 PIGS 국가의 재정적자 축소 진척도 및 유럽 경제성장을 주목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유럽자본시장에서의 PIGS 국채 발행과 유럽 정책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만, 지난 5월 이미 한 번 홍역을 겪은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일파만파를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총 3,5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계획: 미 오바마 대통령이 고용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천억달러 규모의 R&D 세액공제안은 지난 5일 CNN이 보도하였고, 500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계획은 7일 발표한 바 있다.
나머지 2천억달러 법인세 삭감안은 8일(미국시간) 오하이오 경제연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동 규모 3,500억달러는 2009년초 경기부양액인 7,870억달러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된다.
▶ WSJ의 유럽은행 건전성 지적 발언, 유로 금융불안 우려 재점화 양상: 유럽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일부 은행들이 부실 구채 보유규모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도했다는 WSJ의 보도가 수면하로 가라 앉았던 유로존 금융불안 우려를 재부상시키는 양상이다.
WSJ는 유럽은행 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적용 기준을 자나치게 낮게 정해서 탈락 은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행들이 추가 자본조달 압박에 시달릴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 일본은행, 9월 금정위에서 기준금리 현행 0.1% 동결 결정: BOJ가 9월 금정위에서 기준금리인 무담보 콜론금리를 0.1%로 동결시키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미 8월말 임시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금정위에서는 당분간 지켜보기 위해 추가 완화대책은 없었다. 지난 8월말 임시 정책위원회에서는 3개월물 단기 대출 20조엔에 더배 6개월 대출 10조엔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대책은 일본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초엔고 사태를 방어할 수 있는가가 관심이다. 유로존 금융불안 및 미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한 초엔고 시대가 쉽게 마감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