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최근 네오세미테크 퇴출 사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우회상장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된다.

기존에 있던 규제 공백을 메우고 과잉 규제는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정감사인과 실질심사 제도 도입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우회상장 규제대상 확대와 가치산정 기준도 정비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우회상장전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분식회계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우회상장 이후 결국 퇴출이 결정된 네오세미테크 사태에서 보듯이 우회상장 전 비상장기업의 부실한 회계감사는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

현행 제도에서는 우회상장 예정 비상장기업은 신규상장과는 달리 지정 감사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또한 우회상장이 머니게임화되며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우회상장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우회상장 규제 공백과 과잉 규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열거주의적 우회상장 규제체제 하에서 신종 우회상장 유형에 대한 규제공백을 메우고, 지배권의 변동은 없으나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우회상장으로 규제되는 과잉규제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부적격 기업이 우회상장하거나 조기 퇴출이 우려되는 부실기업이 거래소에 진입,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회상장 실질심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선진화 방안 도입을 통해 주식시장의 건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인수·합병 규제와 상장규제의 기능적 분화를 통해 우회상장 규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인수·합병 시너지를 높이는 건전한 우회상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