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미국 금융규제 당국이 지난 7월 통과된 금융 개혁안이 향후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의회 산하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는 1일(현지시간) 개최한 청문회를 통해 지난 7월 통과된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안'을 통해 '대마불사(too-big-to-fail)' 논리를 펼치는 대형 은행권의 잘못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선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를 본격화시킨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경쟁 금융회사들에 제공했던 지원을 리먼에게 제공하지 않아 리먼의 급격한 파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속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문회는 제 2의 리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더 많은 규제를 통해 금융권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오히려 규모가 커진 금융기관들을 언급하며 더 많은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연준의 스캇 알바레즈 고문은 "앞으로 대형 금융 기관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접근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필 에인젤라이즈 FCIC 의장은 "우리는 은행권을 구제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시장 붕괴를 지켜볼 것인가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며 "진짜 궁금한 것은 이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쯤 해방될 수 있을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상원을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은 맹목적인 정부의 구제를 믿고 지나치게 위험을 추구하는 대마불사식 은행들을 규제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에 FCIC는 정부의 지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금융기관들을 지적하며 규제체계를 더 엄격히 할 것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