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 완화와 관련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DTI 규제 한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대책 목적에 대해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고, 중규모 이상 주택거래도 활성화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이 많은 대출을 받을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증가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심사기능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금융위는 DTI완화에 대해 금융회사 건전성과 가계부채 우려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왜 태도를 바꿨나.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긴 어렵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는 바람직하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거래규모가 급감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DTI완화에 따른 대출심사를 금융회사 자율로 맡겼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나.

“은행이 대출수요자의 상환능력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낼 생각이 없다. 이번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로 대상 수요자를 한정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LTV는 적용된다. 이 경우 비록 DTI가 100%완화된다 해도 LTV에 의해 일정 부분 제한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 DTI 완화로 최대 몇 %까지 늘어날 수 있나.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날 지 몰라 추정은 어렵다. 다만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의 중산층 수요자가 6억원 짜리 주택을 사고자 할 경우 DTI, LTV 기준을 현 50%로 적용하면 (이번 정책으로 인해 DTI를 완전히 풀더라도 LTV한도가 있으므로) 1000만원 증가효과가, 7억원 짜리 주택은 6000만원, 8억원 짜리는 1억1000만, 9억원 짜리는 1억6000만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론상 증가효과 있다.”

- 가계부채증가나 금융회사 건전성 우려는 없나.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늘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은행도 나름대로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서 건전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은 1가구 1주택이라는 엄격한 실수요자 위주고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 이번 대책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 이사철은 이미 지났고, 보통 매년 1~2월이 이사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한 번의 이사철은 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