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집값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DTI 규제 완화 대책이 주택구입목적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투기목적 수요를 차단하고 있어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서울 강남3구)은 제외된 점을 들어 규제 완화 혜택이 서민 중산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DTI 규제 완화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20년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가구는 이번 DTI 규제 완화 이전에도 이미 LTV 한도 제한(50%)으로 인해 4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이 단기간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17.5만호로 과거 3년간 평균 입주물량의 116% 수준이어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다만 주요국에 비해 인구 1000명당 주택수(한국 350호, 미국 427호), 주택보급률(한국 101.2% 미국 114.9%) 등을 감안할 때 집값이 단기간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DTI 규제 완화 대책이 주택구입목적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투기목적 수요를 차단하고 있어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서울 강남3구)은 제외된 점을 들어 규제 완화 혜택이 서민 중산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DTI 규제 완화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20년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가구는 이번 DTI 규제 완화 이전에도 이미 LTV 한도 제한(50%)으로 인해 4억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값이 단기간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17.5만호로 과거 3년간 평균 입주물량의 116% 수준이어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다만 주요국에 비해 인구 1000명당 주택수(한국 350호, 미국 427호), 주택보급률(한국 101.2% 미국 114.9%) 등을 감안할 때 집값이 단기간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