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의 주안점이 거래활성화다. 이번대책으로 거래건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 정책 목표는 우리가 잡지만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량화된 수치를 유추하기 쉽지 않다.

현재 실수요자의 신규입주부분이나 거래를 위한 매매 현황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렵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때는 비단 그 사람들뿐 아니라 관련 산업도 모두 어려워 진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경제에 영향을 준다. 그런 취지에서 단기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


▶ DTI규제 완화 여부가 관심이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하게 했다. 부처의 위험부담을 금융회사로 전가한 느낌이다. 배경이 뭔가?

-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DTI문제는 가장 핵심사항이다. 여러 논의가 있었다. 지난 7월 장관회의에서는 시장을 면밀히 보자는 것이었다. 약 한달 동안 시장전문가들과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인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기관은 내부규율에 따라 규제한다. 집값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DTI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거래 위축과 시장왜곡이 발생했다.

금융기관이 각자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에 넘긴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원래 결정해야 할 상황인 것을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 서민층 DTI규제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다. 더 어려워 진것이 아니냐.

- DTI를 자율심사하기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많이 올라간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한도가 올라가서 실수요자 거래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도 한도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출취급이 용이할 것으로 본다.


▶ LTV는 손을 안댄 이유는?

- 최소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LTV는 유지하기로 했다.


▶ 6억, 9억이 실거래 가격인가?

- 계약서에 나온 실거래가 기준이다.


▶ 내년 3월말로 시기를 정한 이유는?

-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가 과거 5년치의 가격 하락시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있고 복원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적 기조유지도 필요하다. 내년 3월로 잡은 것은 최대 단기간에 현재의 예외적인 상황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3월로 잡았다.


▶ 기금에서 적용한다고 하는데 자금마련은 어떻게 하는가?

- 소득수준 완화라든지 담보에 대한 보증부분 완화가 추가됐다. 생애최초 주택자금이 2005년에 나갔을 때 폭발적 인기를 얻어 4조까지 늘었다.

생애주책기금을 불활함으로써 한시적으로 그런 사태가 재발되면 국민주택기금의 주름살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2가지가 다르다. 2005년 가격이 오르던 시기다. 금리도 낮았다. 현재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금리도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관련 금융에 비해 금리가 낮지 않다. 1조원 정도 반영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 DTI에 손을 대는 것이 심각한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재현해 큰 우려를 부를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DTI규제에 대한 수혜대상을 조사해봤다. 수도권의 91%다. 실제로 DTI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와 일반 1주택자다.

일정소득을 증명하기 쉬운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들은 자기소득이 있는데 DTI규제에 맞출려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대해 완전히 풀어준다고 보면 곤란하다.

DTI를 풀면 평균 DTI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DTI를 받은 사람이 38%, 실제 대출받은 사람의 13%가 한도에 걸린다.

가계부채에 우려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사실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대출비중이 높다. 전체적으로 대출 자체에 60~70%는 고소득자,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빌린다.

은행의 가계부채 연체율 0.57%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양호하다.

DTI라는 것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나가는 대출이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이라 가계부채증가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가계부채 관리하는 기본적인 틀은 LTV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스스로 해 나갈 것이다.

상황이 각 지역별로 달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를 가지고 규제하는 거 보다 금융기관이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건전성 및 효과성을 감안해서 이번 조치를 했다.


▶ 생애최초 주택자금을 지원받으면 DTI 규제 금액에 포함되는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대출로 인정된다. DTI 받을 때 인정된다. 모든 대출을 포괄해서 검토할 것이다.


▶ 실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있다.

-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수요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실수요 목적에 따라 은행대출을 요청하는 케이스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 금융기관에 자율권을 준 것을 시장논리에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 기한을 한시적으로 했다. 왜 한시적인가?

- 상한제도는 누누히 강조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기본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한 것이지만 부동산 정책 안정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목표가 현재는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정상화시켜보자는 차원이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안정대책은 유지해야 한다. 정상화되면 부동산 안정을 다시 추구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 거래활성화에 방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친서민정책기조에 근거해서 스탠스가 애매해 진 게 아닌가?

- 친서민과 혼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가 위축된 것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는 잘 나가는데 서민의 체감지표는 떨어지고 있다.

주택 건설과 관련한 대부분의 산업 혹은 영역이 서민경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부분이 위축되는 것 자체가 체감경기와 괴리를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택문제에 배려해야 하는 계층을 거래활성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거래활성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한달간 깊이 있게 노력하고 연구했다. 어떤 대책보다 폭넓게 논의가 이뤄졌다.


▶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왔다.

-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해양위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있다. 과거에는 했었지만 국회에 계류된 문제를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