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29일 정부는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7월 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8월 28일)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지만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DTI완화, 양도세 감면 기간 연장 등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을 즉각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데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몇몇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분양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현재 건설사들은 입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와 미분양이 가장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DTI완화 등 부동산 대책으로 현재 집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못하는 이들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부동산 시장에 제한적으로 효과를 줄것이라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현재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발표되는 것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DTI완화 등 8.29 부동산 대책만으로 시장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설사가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시장이 활성화 돼야 하지만 분양시장의 경우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고 난 후에 반응을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주물량이 해소되고 미분양 물량이 소멸되고 난 후에야 신규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유입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8.29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살리기에는 획기적이지 못하다"며 "현재 시장이 침체된 것은 제도와 더불어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에 파격적 대책만이 위축된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정도 대책이라도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