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관계부처 연쇄협의 실수요자중심 컨센서스 형성한 듯
- 선별적 DTI 완화 관측 속 靑 금융감독당국 수장들 긴급호출

[뉴스핌=한기진 기자] 25일 아침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를 급히 찾았다.

예정에 없던 일로 김종창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파생상품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도 그와 함께 청와대에 갔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전했다.

같은 시각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까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부동산 대책에 들어갈 금융규제 완화 대상이 분명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두 수장이 갑작스럽게 청와대를 불려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을 두고 곧 발표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 금융정책국 실무진들은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금융규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회의 등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당장 언급할 수는 없어도 알고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말해, 결론에 상당수준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제재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있었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이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금융규제완화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 불확실성 자체로 아직까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부동산 침체는 DTI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실제로 6월말 현재 실제 주택담보대출자의 평균 DTI는 서울 23%, 경기는 20%에 불과하다.

현행 DTI규제는 가장 강도가 높은 강남3구 등이 40%이고 최대 60%까지로 형성돼 있지만 평균치는 이들 한도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금융시스템 안전판역할을 해야 할 금융당국이 경제의 불안요인인 가계부채를 건드리는 데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흘러 나온다.

금융당국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 수립과 관련, 금융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DTI 선별적 완화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현행 서울 강남3구는 40%로 그대로 묶는 대신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ㆍ경기 60%로 선별적 부분완화 가능성엔 공감대가 두텁다.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직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 조건을 크게 완화하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DTI를 완화해 주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DTI를 초과해 대출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기존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이른바 ‘헌집’을 사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