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통신원] 다음은 로이터의 칼럼니스트 제임스 티토코키스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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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업처럼 장부를 작성한다면 국가 재정의 실제 상태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미국의 예산수치 기록원들은 2010년의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 3월의 전망치에 비해 약간 낮은 1조34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폭이 대단하지만, 표제 수치는 여전히 적자를 낮게 추산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최선을 다했다. 이 기구는 의회와 관련된 기구들 가운데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정 심판관이다.

의료개혁 경비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CBO의 분석은 의료정책에 대한 일반의 인식뿐 아니라 그 내용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전히 CBO는 의회가 정한 룰 안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같은 제한은,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이든 아니면 우연에 의한 것이건 간에, 미국의 예산 그림을 얼토당토 않는 장미빛으로 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CBO는 미국정부가 2020년까지 GDP의 69%에 달하는 6조2000억달러의 부채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높기는 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연장될 것이 점점 확실해 보이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정부부채는 11조달러로 늘어난다.

만약 정부의 재정지출이 CBO가 사용한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명목상의 GDP에 더 부합한다면 2조달러의 정부 차입이 추가된다. 여기에 몇가지 현실적인 가정들을 끼워 넣을 경우 GOP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2020년까지 100%를 훌쩍 넘게 된다.

미국의 예산 수치가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즉 세입과 세수를 바탕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같은 미래의 부채에 대한 대비가 달리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의 재정수치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을 다룰 때도 상세한 주석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부는 매년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국가의 미래 부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내놓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예산분석 웹사이트인 셰도우 거버먼트 스터티스틱스(Shadow Government Statistics)에 따르면 정부가 그같은 부채를 완전히 정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따로 떼어 놓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도 적자는 4조3000억달러에 가깝게 된다.

바로 이것이 CBO가 강조해서 제시해야 할 수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CBO가 진상이 어떤지 제대로 말 할 수없다면 정치인들은 과세와 지출에 결코 현실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