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서울시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산하기관이자 사실상 서울시 재정 악화의 '주범'인 SH공사의 부채 해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SH공사의 부채는 서울시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약 13조원에 달해 서울시 재정 악화의 '주범'이란 표현이 전혀 과한 말이 아닌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SH공사 부채는 506% 증가해 민선 4기 오세훈 시정 시작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SH공사는 부채 감량 대책으로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현재 절반 이하인 6조 원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SH공사는 부채 원인에 대해 '先투자 後회수'에 따른 불가피한 부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SH공사 유민근 사장은 이런 대규모 부채 증가에 대해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채 저감을 위해 SH공사는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여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은평뉴타운이나 가든파이브 분양활성화를 통해 투자 사업비를 조기 회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SH공사의 부채감량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SH공사의 미분양 해소 방법이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망인데다 투자 시기 조절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SH공사의 부채감량 대책은 ▲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신규사업 물량 감소 ▲ 위례신도시와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조정 ▲ 장기전세주택 대형타입을 분양으로 조정 등으로 사업추진방식 조정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 관리 수수료 현실화 등에따른 임대제도 현실화 ▲ 시 출자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 민간기법을 통한 미분양 해소 등이다.
우선 부채감량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향후 장기전세주택 대형(114㎡)타입을 분양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H공사 유민근 사장은 "대형 평형을 분양으로 조정할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 시기나 비율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때문에 아직 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수치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평형의 분양으로 자금수지 개선효과를 보겠다는 공사측 설명에 비해 13조원의 부채가 6조원으로 감량될 수 있는 비율은 알 수 없었다.
또 투자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세곡, 내곡, 향동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야할 보상비가 늦춰질 방침이다. 이 지역의 보상 시기는 올해 연말로 정해졌었던 상태다.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 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자금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수원 고등지구에 수차례 보상비를 주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단식 농성까지 벌인바 있다.
때문에 SH공사가 투자시기 조정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미분양 해소 및 분양전망도 현재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완공 1년 반만에 겨우 개정한 가든파이브에 대해 2012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것이란 SH측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가든파이브 미분양 원인이 높은 분양가에 있음을 감안할 때 결국 분양가 할인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SH공사의 고려도 현재까지는 없다.
결국 시장에서는 서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시프트나 SH공사 공공분양 아파트의 가격 인상이 부채 저감 대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기업인 LH가 기업 마인드를 적용, 사업성이 떨어지는 수도권 재개발을 포기한다고 밝힌 마당에 SH공사의 운신 폭도 넓어졌다"며 "결국 말그대로 투자수익성이 낮은 對서민 사업의 축소가 SH공사의 부채 해결법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