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시 성과보수 금지

기사입력 : 2010년08월06일 20:58

최종수정 : 2010년08월06일 20:58

[뉴스핌=김양섭 기자]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분양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등 사실상 투자행위를 했다"며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성과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서민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정상 1%, 요주의 7%)을 일반대출 수준(정상 0.5%, 요주의 2%)으로 낮췄다.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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