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식경제부는 5일 한국전력공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사업단을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란 기업이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후 수출거부 또는 수출허가신청 등 자율적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시스템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갖춰 심사후 지정된 기업으로, 대외무역법 제25조에 의거 자율준수체제를 이행하는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될 경우, 포괄허가신청 승인을 통해 별도허가 없이 2~3년 반복 수출할 수 있는'포괄수출허가'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지식경제부는 UAE원전사업단 지정과 함께 향후 한수원과 보조기기 공급사에 대해서도 컨설팅 및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물자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대외이미지를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CP) 지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에도 유진테크, 싸이머코리아, 세종소재(5일 지정), 호산테크(5일 지정) 14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지정됐다.
지식경제부의 박병찬 전략물자관리팀장은 "향후 자율준수기업 지정 확대를 위해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본·지사간 수출허가 완화, 포괄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발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란 기업이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후 수출거부 또는 수출허가신청 등 자율적 수출통제를 이행하는 시스템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 갖춰 심사후 지정된 기업으로, 대외무역법 제25조에 의거 자율준수체제를 이행하는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될 경우, 포괄허가신청 승인을 통해 별도허가 없이 2~3년 반복 수출할 수 있는'포괄수출허가'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지식경제부는 UAE원전사업단 지정과 함께 향후 한수원과 보조기기 공급사에 대해서도 컨설팅 및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물자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대외이미지를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CP) 지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에도 유진테크, 싸이머코리아, 세종소재(5일 지정), 호산테크(5일 지정) 14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지정됐다.
지식경제부의 박병찬 전략물자관리팀장은 "향후 자율준수기업 지정 확대를 위해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본·지사간 수출허가 완화, 포괄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발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