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게 기본세율(6~35%)를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를 부과 된다.
나 의원은 "적체된 미분양주택 등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급감해 실수요자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23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게 기본세율(6~35%)를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를 부과 된다.
나 의원은 "적체된 미분양주택 등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급감해 실수요자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