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장관, "현재 입장 변함 없지만 영원불변한 법칙 없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금융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비춰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또다른 버블이 양산, 금융위기 이후 안정돼 가는 경제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윤 장관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소기업소상공인경쟁력강화포럼' 초청강연에서 'LTV와 DTI를 건드리기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과 관련 "현재로선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동시에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이 현재까지 'LTV와 DTI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부동산 완화 정책과 관련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시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부동산 시장보다는 금융건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