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의 서로 분리된 체제로 유지된다.

원전수출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미 한전은 비대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원전수출을 위해서 일부 기능은 통합수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16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원전수출을 위한 기능 통합 부문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큰 그림은 현 체제가 유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최경환 장관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된 KDI의 보고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장관은 "한전과 한수원간의 통합을 주장하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일부 있지만 오늘 참석한 지경위 의원들은 KDI에서 제시한 대안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된 핵심 이슈는 ▲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문제와 ▲ 전력판매부분의 분할문제 등 두가지다.

우선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문제는 우선 '원전'부문에서는 상호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통합하는 방향이 맞지만 한전조직이 지금도 너무 비대하다는 평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7000명 한수원의 조직까지 통합할 수 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원전수출'과 관련된 일부 기능 통합을 수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국회 지경위 소속 의원들도 이에 공감했다는 것이 최장관의 설명이다.

한전이 한수원을 통합하고 한수원 조직을 하나의 사업부로 전환해 경주로 이전하는 문제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장관은 "기본적으로 무리한 조정은 피하고자 한다"며 "한전조직을 한수원에 통합하는 것도 이미 형성된 KEPCO라는 한전의 브랜드 가치 문제에 부닥쳤다"고 설명했다.

판매분할에 대해서는 최장관은 "세계적으로 이미 전력판매는 경쟁단계로 들어선 것이 추세지만, 전기료가 원가이하 수준인 한국에서 '판매경쟁'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판매분할을 통한 경쟁촉진이 중장기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의 가격구조 여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장 현실적인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이번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KDI용역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한 기자의 지적에 대해 최장관은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장기적인 지향점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가 기간사업을 두고 조급한 것 보다는 긴 시각에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지향점으로 꾸준히 나아가자는 것이지 우왕좌왕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박이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방향성 설정'을 통해 지향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장관은 "긴시각에서 정책당국이 정확한 스탠스를 잡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큰 그림으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한편, 최근 논의되는 연탄가격 인상에 대해 그는 "지난 3년간 대폭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정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