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경제연구소, 석유화학 위험·IT는 영향없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은경제연구소는 14일 ‘중국-대만 ECFA 체결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체 수출 중 중국시장에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은 조기수확품목에 88개가 포함돼 대만의 중국시장 잠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의 일부 품목, 철강업종은 현행 관세율이 높으나 대만이 경쟁 가능한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개방될 경우 잠식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자동차, 조선의 경우 대만의 산업기반이 취약해 시장잠식 가능성이 낮고, IT 산업도 이미 한국, 대만, 중국 등이 WTO의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정에 따라 무관세화를 이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휴대폰 및 비메모리 반도체 등은 중국 시장의 경쟁강도가 높아지면서 간접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봤다. 중국과 대만의 협력관계가 증진되면서 상거래가 확대되는 차이완 효과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산은경제연구소측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브랜드 파워, 제품차별성, 핵심기술 확보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가격경쟁력의 열세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완성품 생산에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분업관계의 체계화 필요성과 중국 현지진출을 적극화하고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국내제품 공급사슬을 활용해 시장잠식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국과 대만이 지난 6월 29일에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국가간 무역에 관한 기본 협정으로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을 조기수확품목으로 지정해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