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13일 "글로벌 금융안정망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모럴헤저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선진국들이 자본부담을 적정화 내지는 최소화하자는 정도까지 합의했다"며 "서울 회담에서 중요한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경우처럼 지역별 안정망을 IMF와 연결시키는 것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 일문일답.


▲ 글로벌 금융안정망의 핵심적 내용과 진행사항은?

☞ 금융안전망이 이번 회의의 주요 화두다. 그동안 금융안정망에 대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간 의견대립이 있어왔다. 새로운 금융안정망 구축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본부담과 신흥국의 모럴헤저드 가능성이다. 이에 모럴헤저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선진국들이 자본부담을 적정화 내지는 최소화하자는 정도까지 합의했다. 또 낙인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3가지 원칙은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수스왑 통화라인을 자동적으로 개설하는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최근 유럽의 경우처럼 지역별 안정망을 IMF와 연결시키는 것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서울 회담에서 중요한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F의 적극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하반기 대외변수가 많은데, 한계가 있지 않나?

☞ 남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7월에 국채만기 집중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부진이 대외변수다. 정부에서는 균형있게 지켜보면서 대응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부진은 경기부양조치 종료에 따른 회복국면으로 가는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유럽은 회복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경기기조를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의존적인 구조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늘 수출과 내수의 확대 균형성장이 될 것이다.


▲ G20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입장과 방향은?

☞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개도국의 관심사를 G20 논의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안정망 도입 문제, 선진국간의 개발격차 해소 등을 서울회의에 올리기 위해 워킹그룹을 개설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가교역할에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은행세 도입에 대한 방향과 계획은?

☞ 전세계적으로 나라별, 산업구조 경제발전 형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대응하되 5가지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5가지 원칙을 두고 각국이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호주와 캐나다는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G20 기획단 등이 참석해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도입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 회의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세계동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고려하고 발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