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TL방식 추진
-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안 의결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는 서울제물포터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2건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제물포터널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각각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2010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제물포터널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 방(BTO)식으로 추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6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추정사업비 5231억원(보상비 223억원 별도), 연장 9.72㎞, 왕복 4차로 공사로 서남부의 주요 간선도로축인 제물포길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연계해 서울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또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며, 2010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시설 사업은 추정사업비 3530억원으로 학위과정동 33만2983㎡, 연구동 14만5104㎡ 시설공사다.
재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개조식·나열식으로 돼 있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문화하는 동시에, 단위사업별 관리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민자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BTL 복합화사업 추진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용어설명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