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중점 추진과제로 ▲ 경제 안정성장기반 강화 ▲ 고용창출력 제고 ▲ 서민생활 개선 ▲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 개선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미래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거시정책 안정 운용+경제체질 강화
우선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용 등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 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기상황에서의 한시대책에 대해 기한 만료시 정상화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재정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는 잔여재원 소진시까지 시행하고 한시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원칙적으로 하반기부터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를 원칙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연장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냉싱(PF)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총대출의 30%를 오는 2013년에 20%로 낮추고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G-20 등의 국제논의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은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 운용도 개선된다.
◆ 경제 고용창출력 제고
정부는 경기회복의 효과가 하반기에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재정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하며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감면 기준에 고용요건을 추가하는 등 고용친화적 금융·세제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경제성과가 취약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력·동포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한 괸리 강화 및 외국인력 통계 개선도 검토한다.
일자리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구조적 고용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7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통계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서민생활 개선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 또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제도 개혁을 추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하고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용 적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골의사제'를 시범실시 후 전국 확산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정보를 게시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대학생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통신요금 안정ㅇㄹ 위해 오는 12월에 초당 요금제를 확대하고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후에도 일정기간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8%에서 6%로 인하를 추진한다.
이와 함꼐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대기업-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공기업, 유통분야, 2차 협력사까지 확산하고 상생협약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녹색성장 확충 및 미래과제 준비
정부는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 개혁과 혁신의 모멘텀 강화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SCO(에너지 절약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또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탄소세도입 여부 및 방식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Korea 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산업 기반 강화와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노력도 강화한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일-가정 양립기반을 강화하고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메가트랜드에 대한 분석 및 대응도 강화한다.
육아급여를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방식도 종일제에서 종일·반일·시간제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교원수급계획 조정, 유휴학교시설 활용, 건강보험 재정안정, 장기 주택수급 안정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다음 세대까지의 장기시계 하에서 재정부담 요인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재정전망'도 추진한다.
2011년 재정운용시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전략을 추진하고 지난 2009년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 예외조치를 정상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경제의 안정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구조적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생활 개선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미래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거시정책 안정 운용+경제체질 강화
우선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용 등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 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기상황에서의 한시대책에 대해 기한 만료시 정상화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재정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는 잔여재원 소진시까지 시행하고 한시적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원칙적으로 하반기부터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하반기 재정은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를 원칙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체질 강화와 위기대응능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연장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냉싱(PF)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총대출의 30%를 오는 2013년에 20%로 낮추고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G-20 등의 국제논의 등을 감안해 금융감독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은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 운용도 개선된다.
◆ 경제 고용창출력 제고
정부는 경기회복의 효과가 하반기에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재정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하며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공기업의 대출·보증심사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감면 기준에 고용요건을 추가하는 등 고용친화적 금융·세제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경제성과가 취약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력·동포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한 괸리 강화 및 외국인력 통계 개선도 검토한다.
일자리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구조적 고용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7월 중장기 국가고용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지역 고용통계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서민생활 개선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해 동결 또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제도 개혁을 추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하고 대형병원 외래진료 이용 적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환자와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골의사제'를 시범실시 후 전국 확산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정보를 게시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대학생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통신요금 안정ㅇㄹ 위해 오는 12월에 초당 요금제를 확대하고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벗어난 후에도 일정기간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8%에서 6%로 인하를 추진한다.
이와 함꼐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대기업-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공기업, 유통분야, 2차 협력사까지 확산하고 상생협약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녹색성장 확충 및 미래과제 준비
정부는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 개혁과 혁신의 모멘텀 강화로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SCO(에너지 절약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또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탄소세도입 여부 및 방식 검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Korea 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산업 기반 강화와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노력도 강화한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일-가정 양립기반을 강화하고 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메가트랜드에 대한 분석 및 대응도 강화한다.
육아급여를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방식도 종일제에서 종일·반일·시간제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교원수급계획 조정, 유휴학교시설 활용, 건강보험 재정안정, 장기 주택수급 안정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다음 세대까지의 장기시계 하에서 재정부담 요인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재정전망'도 추진한다.
2011년 재정운용시 'Ten(재량지출 10% 구조조정)-Ten(지출효율화 10대 원칙)'전략을 추진하고 지난 2009년 한시적으로 허용한 지방채 발행대상 확대 등 예외조치를 정상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