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개혁 법안은 지난해 말 하원통과에 이어 지난달 상원에서 모두 통과된 상태로 현재 양원간 절충 및 조율과정을 거쳐 특별한 이론이 없는 경우 재표결로 성립될 예정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대형은행 지주사들의 자기자본 보유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특히 은행들의 재무상태 평가의 기초가 되는 티어원 자본에서 주식 및 채권으로의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채권 등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쉴라 베어 의장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일단 최종 절충과정에서 이 내용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재무부나 연방준비제도 등도 이같은 사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율과정에서 하원이 이같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된 내용을 들고 나올 경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월스트리트 금융권에서는 15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자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하원에서는 대형은행지주사들이 새로운 기준을 오는 2013년 초까지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사모사채 회사 등에 투자된 우선주의 경우도 기본자본(Tier 1)으로 집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형은행들은 이 경우 글로벌 라이벌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빼앗겨 뒤쳐지게 되고 또한 현재 바젤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안 마련 계획과도 마찰을 빚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찬성한 4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그가 절충안 표결을 전후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법안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