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에서 총액대출한도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10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 회복 지속과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 증대'를 강조하면서, 비상조치들이 출구로 한발짝씩 더 다가선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에 비상조치들을 우선 거둬들일 것이며, 그런 일환으로 총액대출한도 축소, 채권안정펀드 및 은행확충펀드 해소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총액대출한도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보증축소 움직임과 더불어 글로벌 위기 때 증액됐던 3.5조원 중에서 1조원에서 2조원 가량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이달 두번째 회의에서 총액대출한도의 축소 여부를 결정한다.
총액대출한도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그 규모는 분기말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금통위는 2008년 9월 이후 급박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기존 6조 5000억원의 총액대출한도 규모를 그 해 10월 9조원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3월 1조원 추가 증액했다. 또 금리도 기준금리보다 낮은 1.25%로 유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10조원의 총액한도대출은 ▲ 기업구매자금, 무역금융,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세 개의 자금지원에 3조원 ▲ 한은 지역본부별 한도 4.9조원 ▲ 특별지원한도금(패스트트랙) 2조원 ▲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유보한도금 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일부 출구전략이 이미 실행 중이며 금리인상에 앞서 나머지 조치들을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이 "민간부문 경기회복세가 계속되면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일부 철회할 것"이라고 말한 점은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이 6월말로 종료되는 점은 이와관련한 총액대출한도 2조원의 감소를 예고하는 모습이다.
지난 1/4분기 말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의 축소 시점이 2/4분기 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실제 열쇠를 쥐고 있는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총액한도 대출의 축소 필요성이 언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22일에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강명헌 위원은 총액대출한도 유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고 특별지원한도 2조원중 1조원을, 증액된 3개 자금 한도 1조 5000억원중 7500억원을 각각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6명의 위원중 상당수의 위원이 총액대출 한도의 점진적 축소 혹은 패스트트랙이 종료되는 6월 이후의 축소를 주장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 역시 총액한도대출 축소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미지수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6월 금통위를 감안하면 금리인상이 9월 안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다른 조치들을 되돌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 총액대출한도 감축은 불가피해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축소 규모에 대해 "지난 글로벌 위기 때 증액된 3.5조원 전체를 축소하지는 않더라도, 절반 정도는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 역시 "금리인상 전의 당연한 수순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일 "이라며 "그 규모는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한 실무자는 "패스트트랙의 종료 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만 들었지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이 종료될 경우 금통위원들이 축소 여부나 그 규모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총액한도대출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더라도 당장 자금을 회수하게 될 지,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회수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10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 회복 지속과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 증대'를 강조하면서, 비상조치들이 출구로 한발짝씩 더 다가선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에 비상조치들을 우선 거둬들일 것이며, 그런 일환으로 총액대출한도 축소, 채권안정펀드 및 은행확충펀드 해소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총액대출한도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보증축소 움직임과 더불어 글로벌 위기 때 증액됐던 3.5조원 중에서 1조원에서 2조원 가량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이달 두번째 회의에서 총액대출한도의 축소 여부를 결정한다.
총액대출한도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그 규모는 분기말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금통위는 2008년 9월 이후 급박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기존 6조 5000억원의 총액대출한도 규모를 그 해 10월 9조원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3월 1조원 추가 증액했다. 또 금리도 기준금리보다 낮은 1.25%로 유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10조원의 총액한도대출은 ▲ 기업구매자금, 무역금융,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세 개의 자금지원에 3조원 ▲ 한은 지역본부별 한도 4.9조원 ▲ 특별지원한도금(패스트트랙) 2조원 ▲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유보한도금 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일부 출구전략이 이미 실행 중이며 금리인상에 앞서 나머지 조치들을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이 "민간부문 경기회복세가 계속되면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일부 철회할 것"이라고 말한 점은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이 6월말로 종료되는 점은 이와관련한 총액대출한도 2조원의 감소를 예고하는 모습이다.
지난 1/4분기 말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이 오는 6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의 축소 시점이 2/4분기 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실제 열쇠를 쥐고 있는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총액한도 대출의 축소 필요성이 언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22일에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강명헌 위원은 총액대출한도 유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고 특별지원한도 2조원중 1조원을, 증액된 3개 자금 한도 1조 5000억원중 7500억원을 각각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6명의 위원중 상당수의 위원이 총액대출 한도의 점진적 축소 혹은 패스트트랙이 종료되는 6월 이후의 축소를 주장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 역시 총액한도대출 축소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미지수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6월 금통위를 감안하면 금리인상이 9월 안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그렇다면 그 이전에 다른 조치들을 되돌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 총액대출한도 감축은 불가피해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축소 규모에 대해 "지난 글로벌 위기 때 증액된 3.5조원 전체를 축소하지는 않더라도, 절반 정도는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 역시 "금리인상 전의 당연한 수순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일 "이라며 "그 규모는 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한 실무자는 "패스트트랙의 종료 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만 들었지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이 종료될 경우 금통위원들이 축소 여부나 그 규모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총액한도대출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더라도 당장 자금을 회수하게 될 지,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회수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