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제한적, 수주 등 실적에 영향 못 줘”
- “주택금융·DTI 규제 완화 등이 더 효과적”

[뉴스핌=신상건 기자] 정부가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를 위해 시설공사 입찰 기회 확대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견 건설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컨소시엄의 참여 기회는 확대되겠지만 공사 규모가 작은 편이라 대상이 일부 지역전문건설사로 제한될 것이며 중견 건설사 단독 수주는 어려워 실질적인 수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건설물량 부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의 입찰과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010년 6월 7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등급 토목공사(3등급 이하)는 당해 공사규모(금액)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규모의 1.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배로 완화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규모의 5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2배로 완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등급 토목공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의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그만큼 중견 건설사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당국의 대책에 대해 특히 중견 건설사들의 반응은 밋밋하다.

대형 공공공사는 특성상 대기업들이 수주를 독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별다른 희소식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얘기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인프라 예산을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싹쓸이해 간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들 중견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 참여 기회 확대라는 영양가 없는 정책보다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주길 원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평가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일부 지역전문업체를 빼고는 중견 건설사들이 수주로 연결하기는 어렵고 퇴출 살생부 등 부실의 원인이 중견 건설사들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라도 믿고 공사를 맡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는 왜 중견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빠졌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며 “이러한 정책보다는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DTI, LTV 등 금융규제 완화가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DTI와 LTV 등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4·23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다.

당시 건설단체들은 정부가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 처분방안과 관련해서만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별 DTI 규제를 10~20%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오는 6월 21일~25일로 예정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성 평가 결과 발표와 7월 초까지 국토해양부의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어 중견 건설사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