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확장적 경제회복법안 개정안을 승인하고 오바마 행정부에 매 분기마다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안보 상의 위험요인들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계 투자자 및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모든 대외채무 관련 내용이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정부가 경제 위험요인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에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일정과 계획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국(GAO)도 매년 이같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재정 적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미국 국채와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미국과 대만의 관계에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주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는 13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9월말로 마감되는 회계연도에만 재정적자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으로 현재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8조 5770억 달러 가운데 약 10%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텍사스주 출신의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정책이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나쁜 비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