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개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밝혔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고용개선이라기보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수준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중수 총재는 아울러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내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하계 정책학술포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사정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1/4분기중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2.1%, 전년동기대비 8.1% 성장하면서 4월중 취업자는 전월대비 15만명,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증가했다.
김 총재는 이어 "올해 중으로도 우리 경제가 5.2% 내외 성장하면서 취업자수도 지난해의 7만명 감소에서 24만명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향후 국내 일자리 사정이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이는 어디까지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고용구조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김 총재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취업자수 증가폭, 즉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고용탄력성 및 취업유발계수 등도 상당 폭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평가되기도 했다는 것이 김중수 총재의 부연설명이다.
김중수 총재는 이어 "성장이 고용 증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절감형으로 산업구조가 바뀐 데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말했다.
세계 경제의 통합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개방화 단계를 넘어 글로벌화로 나아가면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이 확산되고 노동집약적 업종은 해외로 이전하는 등으로 인해 성장의 고용 흡수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또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불일치(mismatch) 현상' 역시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총재는 "지난해 대학 진학률이 81.9%에 달할 만큼 고학력화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구직자가 기대하는 임금수준(유보임금; reservation wage)과 기업측이 제시하는 임금수준간에 괴리가 발생해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와 같은 현상은 고학력자들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하기 보다 도전의식을 발휘해 창업이나 중소기업 근무 등을 기꺼이 택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발생한 일자리 부족을 중소기업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메우는 고용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중수 총재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질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 지속성, 즉 고용안정 등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중소기업 고용의 질적 저하에 대해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잉여노동력이 자영업 등을 통해 영세 서비스업종으로 흡수된 데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중수 총재는 "중소기업이 고용사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 비효율성 제거 및 혁신역량 강화 ▲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중수 총재는 또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수 총재는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물론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고용은 물가와 함께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이 안정적으로 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고용개선이라기보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수준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중수 총재는 아울러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내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8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하계 정책학술포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사정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1/4분기중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2.1%, 전년동기대비 8.1% 성장하면서 4월중 취업자는 전월대비 15만명,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증가했다.
김 총재는 이어 "올해 중으로도 우리 경제가 5.2% 내외 성장하면서 취업자수도 지난해의 7만명 감소에서 24만명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향후 국내 일자리 사정이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이는 어디까지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고용구조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김 총재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취업자수 증가폭, 즉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고용탄력성 및 취업유발계수 등도 상당 폭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평가되기도 했다는 것이 김중수 총재의 부연설명이다.
김중수 총재는 이어 "성장이 고용 증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절감형으로 산업구조가 바뀐 데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말했다.
세계 경제의 통합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개방화 단계를 넘어 글로벌화로 나아가면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이 확산되고 노동집약적 업종은 해외로 이전하는 등으로 인해 성장의 고용 흡수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또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불일치(mismatch) 현상' 역시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총재는 "지난해 대학 진학률이 81.9%에 달할 만큼 고학력화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구직자가 기대하는 임금수준(유보임금; reservation wage)과 기업측이 제시하는 임금수준간에 괴리가 발생해 구직난 속에 구인난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와 같은 현상은 고학력자들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하기 보다 도전의식을 발휘해 창업이나 중소기업 근무 등을 기꺼이 택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발생한 일자리 부족을 중소기업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메우는 고용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중수 총재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질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 지속성, 즉 고용안정 등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중소기업 고용의 질적 저하에 대해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잉여노동력이 자영업 등을 통해 영세 서비스업종으로 흡수된 데 따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중수 총재는 "중소기업이 고용사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 비효율성 제거 및 혁신역량 강화 ▲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중수 총재는 또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수 총재는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물론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고용은 물가와 함께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이 안정적으로 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