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출구전략과 관련 "단계적으로 (출구전략) 시행에 나서야 한다"면서 "다만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는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를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부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코뮤니케(공동성명서) 관련 브리핑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G20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면 출구전략은 각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재정면에서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면에서 이미 출구전략이 어느 정도 시작됐고 금리 등 금융면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출구전략 중 금리문제는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반이나 국제적 흐름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고 정부도 이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 일문일답이다.
▲ 출구전략을 이행하기 적절한 시기는?
☞ 최근 캐나다와 호주가 금리를 올렸고 세계경제는 경제회복의 길에 진입하며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G20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면 출구전략은 각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재정면에서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면에서 이미 출구전략이 어느 정도 시작됐고 금리 등 금융면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나갈 것이다. 금리문제는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반이나 국제적 흐름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고 정부도 이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다만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 이번 부산 G20재무장관회의의 가장 큰 성과 및 논의과정에서 회원국간 가장 큰 이견은?
☞ 성과는 무엇보다 재무장관회의가 지금까지 미국, 영국 등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거의 완벽한 회의였고 일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한다. 내용면에서도 공동 코뮤니케 채택에도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뤘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지만 각 국가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각국 재무장관들이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고 아주 활발하고 자유롭고 생산적인 토론이 있었다.
▲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인가?
☞ 한국은 재정구조조정의 속도를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여유가 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식으로 논의됐고 향후 어떤 합의를 기대하는지?
☞ 지금 G20 회원국 중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국가의 이해가 걸린 상황이다. 신흥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국내에 많은 외화가 유입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썰물처럼 빠져 나가 외화보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신흥국과 개도국 입장에서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선진국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주장은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 불필요한 외환보유고를 경계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금융안전망을 해야 하지 않느냐다. 또 선진국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IMF와 같은 인하우스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면 어떻겠는냐다. 이러한 조건으로 11월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은행세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안된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건지?
☞ 금융부실, 금융실패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실을 야기한 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이견이 없다. 다만 각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권 분담 방안을 도입하는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 주장하듯 일정 비율 이상의 비예금성 부채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라든지, 캐나다에서 우발 자본을 도입해 위기 때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완충 장치를 두든지, 자본흐름에 일정한 규제를 하든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을 반영해 5가지 원칙을 개발할 것에 합의했다. 은행세 도입은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부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코뮤니케(공동성명서) 관련 브리핑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G20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면 출구전략은 각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재정면에서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면에서 이미 출구전략이 어느 정도 시작됐고 금리 등 금융면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출구전략 중 금리문제는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반이나 국제적 흐름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고 정부도 이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 일문일답이다.
▲ 출구전략을 이행하기 적절한 시기는?
☞ 최근 캐나다와 호주가 금리를 올렸고 세계경제는 경제회복의 길에 진입하며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G20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면 출구전략은 각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재정면에서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면에서 이미 출구전략이 어느 정도 시작됐고 금리 등 금융면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나갈 것이다. 금리문제는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반이나 국제적 흐름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고 정부도 이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다만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 이번 부산 G20재무장관회의의 가장 큰 성과 및 논의과정에서 회원국간 가장 큰 이견은?
☞ 성과는 무엇보다 재무장관회의가 지금까지 미국, 영국 등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거의 완벽한 회의였고 일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세계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평가한다. 내용면에서도 공동 코뮤니케 채택에도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뤘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지만 각 국가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각국 재무장관들이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고 아주 활발하고 자유롭고 생산적인 토론이 있었다.
▲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인가?
☞ 한국은 재정구조조정의 속도를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여유가 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식으로 논의됐고 향후 어떤 합의를 기대하는지?
☞ 지금 G20 회원국 중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국가의 이해가 걸린 상황이다. 신흥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국내에 많은 외화가 유입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썰물처럼 빠져 나가 외화보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신흥국과 개도국 입장에서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선진국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주장은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 불필요한 외환보유고를 경계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금융안전망을 해야 하지 않느냐다. 또 선진국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IMF와 같은 인하우스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면 어떻겠는냐다. 이러한 조건으로 11월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은행세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안된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건지?
☞ 금융부실, 금융실패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실을 야기한 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이견이 없다. 다만 각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권 분담 방안을 도입하는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 주장하듯 일정 비율 이상의 비예금성 부채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라든지, 캐나다에서 우발 자본을 도입해 위기 때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완충 장치를 두든지, 자본흐름에 일정한 규제를 하든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을 반영해 5가지 원칙을 개발할 것에 합의했다. 은행세 도입은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