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인원 기자] 일부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자국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특혜를 줄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지적했다.
앞서 미국, 유럽연합(EU)과 멕시코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에 관련해 반발해 중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지난 12월 WTO는 이 문제를 판결하기 위한 별도의 패널을 구성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간된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WTO는 중국이 지난 2001년 WTO에가입한 이래, 수입 장벽이 빠르게 낮아진 반면 수출 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정부가 자국의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와 부분적인 세금 감면, 쿼터 등의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들 원자재의 수출가는 상승시키는 반면, 국내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인하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출 업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유럽연합(EU)과 멕시코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에 관련해 반발해 중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지난 12월 WTO는 이 문제를 판결하기 위한 별도의 패널을 구성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발간된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WTO는 중국이 지난 2001년 WTO에가입한 이래, 수입 장벽이 빠르게 낮아진 반면 수출 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정부가 자국의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와 부분적인 세금 감면, 쿼터 등의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들 원자재의 수출가는 상승시키는 반면, 국내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인하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출 업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