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 여유자금을 전액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적극적 국고금 관리체제'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 보유 현금관리를 선진국 방식으로 개선한다"며 "일시여유자금 적극적 운용 등 적극적 국고금 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국고금 관리 체제란 국고금의 수입·지출 흐름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 국고금 조달·운용의 시기와 규모를 최적화하고, 국고금 전체를 통합된 하나의 계정(single treasury account)에서 관리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자금은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해 무수익 유휴잔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각 부처의 과도한 자금배정 요구로 인해 대기성 자금 규모가 늘어나고 집행실적 대비 미집행 자금이 통상 3~4조원 정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자금 수시배정 제도가 남용돼 수입·지출 자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고금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한국은행 통화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부회계의 국고금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는 통합계정의 범위를 넓혀 재정부가 통합관리하는 현금의 규모를 증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계정 계좌에는 매일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금을 목표 잔고 수준(예 1조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매일 전액 금융시장에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지출 흐름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추이를 보아 1주일 미만의 초단기 일시자금에 대해서도 매일 금융시장에서 운용해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여유자금 위탁을 복수 기관으로 확대해 경쟁을 유도한다. 초단기 자금(1주일 미만)은 증권금융, 1주일 이상의 대기자금은 증권금융 및 추가 선정되는 대행기관에 나누어 위탁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방안은 6월말까지 관계부처·한은 등과의 협의, 관련 규정 정비, 시범운용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